전파법 완화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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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6 19: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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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a
https://m.news1.kr/articles/?4425447
직구 전자제품의 전자파 인증제도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인증비용도 비싸고 사실상 못 판다고 봐야하는데, 이제부턴 1년 후부터 개인당 1대 중고 판매 가능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물론 관세법과는 별개이므로 $150 (미국은 $200) 이내로 구입한 물건은 통관 후 1달 이내에 재통관하여 관세내야만 중고판매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또는 대놓고 중고티 나는 상태가 되든지요. 관세 면세쪽은 7년이 지나야 공소시효가 지납니다.
기사 상세 내용을 보면 USB나 5V 배터리 기계 등 소형 장치부터 우선적용이라고 하여 RC 쪽 기계에 바로 확대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확실해진 후 파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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