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에 고소장 이야기들이 나오길래..
우리나라는 '고소 공화국' 입니다.
일본의 150배라고 하네요!
https://www.yna.co.kr/view/AKR20170502137800004
......일본과 비교해 보면 고소·고발의 절대 수치도 우리나라가 60배 많고, 인구 10만명 당 피고소·고발 인원은 150배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며 "고소·고발이 많다 보니 자연히 무고에 해당하는 허위 고소도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대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고소·고발된 인원은 74만명대다. 고소·고발 사건의 기소율은 대개 20% 정도다. 따라서 연간 14만∼15만명 정도가 기소되는 셈이다. 김 총장은 "고소가 많다 보니 자연히 무고에 해당하는 허위 고소도 많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무고에도 처벌은 미미해 검찰의 처벌 관행이 관대한 건 아닌지 검토를 당부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나 고소장 접수한다, 경찰서에서 보자..’ 이런 말하는 사람 한번도 못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너무 많이 봤지만.. 여기 엠엠존에서도 이런 모습 보리라고 생각은 못했네요.
강용석처럼 고소장의 생활화이신 분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살다보면 고소장과 마주치게 되지요. 저 역시 태어나서 처음 고소도 당해보고 (저 74만명에 들어갔습니다. ) 고소장 제출하는 것도 봤습니다. 민사소송중인 분이 같이 압박한다고 형사고소를 동반해서 자주 이용하시는데, 저 역시 그 케이스 였구요. 사기쳤다고 고소하셨더군요. 태어나서 처음 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두하라니 심리적으로 위축 되는건 사실입니다. 암튼 억울한 마음에 자료들 정성스래 준비해서 조사 받았구요. 고소한 상대방 조사받으면서 내가 거짓말하거나 속인거 있냐고 물으니 그런 건 없다고 하더군요. 근데 왠 사기.. 아무튼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 보내고 거기서도 무혐의 종결 나고 민사도 이겼습니다. 괘씸해서 무고죄로 맞고소 할까 했습니다만, 경찰이 말리더군요. 뭐 그럴 필요 있냐고..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아는 지인분이 거래처 사람에게 항의하러 갔다가 일방적으로 주먹질 발길질을 당하고 잔금 안주면 못나간다고 감금해서 돈 주고 나왔습니다. 이 장면이 고스란히 세워둔 차량 블랙박스에 다 찍혔구요. 고소장 접수하러 갔더니 어차피 쌍방폭행이니 고소장 접수하지 말랍니다. 날라오는 주먹 손으로 막았는데 그게 폭행이라더군요. 열중쉬어 자세로 일방적으로 맞지 않은 이상 다 쌍방폭행이랍니다. (형사 말 토씨 그대로입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이런거 귀찮게 따질 시간에 생업에 종사해라 당신 인생이 불쌍하다.. 등등 한참 나이 어린 형사에게 모멸 당하고 왔습니다. 고소장 못 받겠다길래 검찰에 고소장을 넣었는데, 결국은 다시 그 경찰서 그 담당자에게로 넘어오더군요. 본인도 상대하기 귀찮은지 다른 젊은 형사에게 넘기고, 거기도 그냥 좋게 좋게 끝내자.. 뭐 이런 식.. 결국은 억울함을 참고 취하했습니다.
결론은, 고소장을 접수하면 정의감에 불타는 경찰 분들이 적극적으로 고소인의 편을 들어주어 확실하게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귀찮은 사건 넘어왔다고 당사자들을 설득할 것이냐.. 그분들 역시 어차피 검찰가도 무혐의 처분될 사건들을 많이 봤기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경찰은 고소인의 억울함을 이해해준다는 느낌보다는 귀찮아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검경 수사권 문제에서도 경찰에 별로 신뢰를 주고 싶지는 않더군요. 최근 와이지 버닝썬 사건들을 보셔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여기 회원 분들이 무슨 일로 고소장이 오고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서 복도 인증샷은 좀 웃깁니다.^^ 굳이 안가고 등기로 보내도 다 접수해서 받아주는데.. 상대방 압박용이라면 서류봉투에 고소장 크게 써서 뉴스처럼 인증샷을~) 경찰서 고소장에 크게 기대 거시지는 마시라고 조언 드리고 싶네요. 의도한 처벌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되시기 힘들 겁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서로 싸움났다고 양쪽 그런 사람들로 치부하지 둘 중에 누가 더 집요하게 모욕적이었는지 분석하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첨언 하자면, 이런 게 또 있는데 바로 특별수사권을 갖고 있는 근로감독관들입니다. 악덕 사업주에게 피해 입은 근로자를 보호해주고 이익을 대변해 준다는 것이 통상적인 생각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 근로자를 자기들 귀찮은 일 만들어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더군요. 무고죄 운운하며 진정 취하하라고 협박하고.. (현정부 들어서 근로감독관 인원수 늘린다고 하는데 기존 사람들 마인드나 좀 바뀌었으면 하는..)
암튼 세상에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치해주는 시스템이 있겠지만, 물론 좋은 분들 만나 의도한대로 잘 풀리면 좋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의도한대로 나가려고 욕심 부린다면 돈 주고 변호사 사고, 노무사 사서 제대로 진행 해야지 될까 말까 하는게 지금 사회의 시스템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의도한게 확실한 처벌까지 보다도 경찰서 왔다갔다 귀찮게 만드는게 목적이라면 그건 충분히 달성하시리라 보고요. 여기 변호사 분이나 경찰 분도 계실테니 그분들이 잘 아시지 않을까 합니다만.
고소 이야기 나오다보니 주저리 주저리 말이 길어졌습니다.
